KDI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정책정보 - 경제정책자료 - 법령자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법령자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분류기호 RAA99-1610352 자료형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16.10.11
페이스북
정부는 10.11(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보조금관리에관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조금 집행과정에서의 부정방지를 위해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바로 교부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보조금을 일시 예탁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한 이후 보조금을 교부하기 위한 것임.

- 한편, 이번에 의결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주요 사항을 일반국민이 불편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표 대상 지방재정 항목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 공표 가능 대상항목을 「지방재정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아 공시하는 항목 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항목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참고>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2. 국가재정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파일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