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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ㆍ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분류기호 RAF16-1610368 자료형태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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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13(목) 밝혔다.

-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 간소화하였음.

-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을 개선하였음.

-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을 개선하였음.

- 한편, 이번 개정안은 ‘16.10.13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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