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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분류기호 RAC02-1610376 자료형태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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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와 '이용자 중심의 조합 운영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11(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추어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사업구조개편의 취지대로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사항이 담겨있음.

- 또한, 농협의 근본인 일선조합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합이 조합원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금번 농협법 개정안에 반영하였음.

- 중앙회장 선거제도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금번 농협법 개정안에서는 제외하고 선거제도와 관련 사항을 농협중앙회가 중심이 되어 추가 논의를 거칠 계획임.

- 일선축협 등 축산계에서 주로 의견을 제시한 축산경제특례조항 관련해서는 경제지주에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직위, 축산경제 자율성을 보장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임원추천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천기구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토록 하였음.

- 일선조합 관련 사항 중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 정비 근거 마련 시 ‘1년이상 경제사업 미이용’에서 ‘2년이상 미이용’으로 변경하여 조합의 부담을 완화하였음.

- 조합이 경제사업을 잘하는 조합원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약정조합원 육성계획, 임원의 자격 중 경제사업(판매사업) 실적 등 기타 일선조합 관련 사항은 적용 대상이나 기준 등을 하위법령을 위임하여 조합별 상황에 적합토록 하였음.

<참고> 농협법 개정안 주요 내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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