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정책정보 - 경제정책자료 - 법령자료 -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통과

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법령자료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통과

분류기호 RAO13-1610380 자료형태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2016.10.12
페이스북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사업 절차를 정비하고 민간사업자 참여를 촉진하는 등 신항만건설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이 10.1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신항만건설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또한, 신항만건설사업의 절차를 정비하였음.

- 아울러, 기존에는 신항만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선수금이나 토지상환채권 수령을 위해 장관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지만, 법 개정안은 사업 시행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전 승인 제도를 폐지하였음.

<참고>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내용 대비표
첨부파일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