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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분류기호 RAK01-1610503 자료형태 보도자료
교육부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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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정부3.0」기조에 따라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초·중등 및 대학 정보공시 항목의 신설·조정·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10.17(월)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초·중등학교와 대학 현장, 교육청 및 교육부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정보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되었음.

- 한편,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생·학부모의 학교교육 관련 정보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공시 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공시 시기 조정으로 연계 검증이 용이하여 공시 정보의 신뢰도 확보와 함께 공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안)
2.「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안)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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