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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재정분석 미흡단체도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한다

분류기호 RAT12-1610535 자료형태 보도자료
행정자치부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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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0.18(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가 강화 ②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 근거가 명확 ③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등임.

<참고>
1. 재정분석제도 및 재정위기관리제도 비교
2.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요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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