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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수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분류기호 RAO03-1610549 자료형태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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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0.18(화) 국무회의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협은행 신설 등기, 세부업무 등을 규정하고, 출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에 신용사업특별회계 계정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음.

- 또한, 수산물 판매, 유통, 가공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하였음.

- 아울러,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공동체 유지가 어려운 섬마을 어촌계 설립 기준을 지구별 수협 조합원 10명 이상에서 5명으로 낮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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