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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분류기호 RAK14-1610554 자료형태 보도자료
교육부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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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1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토록 하고,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자체의 부담분을 일반회계와 신설되는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였음.

- 또한, 국민과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부담금의 체납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 가산금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부담금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붙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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