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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분류기호 RAA09-1610786 자료형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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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25(화)에 개최된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재정건전화법」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안은 재정준칙 도입, 재정운용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사회보험 건전화 관리체계 수립 등을 통해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의 법적·제도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별첨>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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