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경제
법령자료
정부는 10.25(화)에 개최된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재정건전화법」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안은 재정준칙 도입, 재정운용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사회보험 건전화 관리체계 수립 등을 통해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의 법적·제도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별첨>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주요 내용
- 이번 법률안은 재정준칙 도입, 재정운용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사회보험 건전화 관리체계 수립 등을 통해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의 법적·제도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별첨>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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