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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방문판매법ㆍ할부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분류기호 RAN18-1610880 자료형태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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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26(수)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등록 관련 구정 정비 ②등록증·신고증 재발급 근거 및 절차 명문화 ③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정비 ④방문·전화권유판매업 폐업신고 규정 정비 등임.

<첨부>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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