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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규제 개선 및 유사명칭 불법사례 지도ㆍ감독 강화

분류기호 RAK14-1610898 자료형태 보도자료
교육부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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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6년 10월 26일(수)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기한을 완화하는「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규칙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개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기한을 현행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에서 4개월 이전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한편, 교육부는 최근 발생한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유아를 모집하고 있는 불법사례와 관련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임.

- 아울러, 유아기가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등 발달적 요구가 많은 민감한 시기이므로 과도한 조기 외국어교육보다는 발달단계에 맞는 놀이중심의 균형 잡힌 교육이 바람직하므로 2017학년도 입학설명회 등을 통해 학부모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참고>
1.「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유아교육법」관련 규정 및 유치원 유사명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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