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법령자료

장기요양 갱신절차 간소화된다

분류기호 RAG22-1611002 자료형태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6.11.01
페이스북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1.1(화) 밝혔다.

- 심신의 기능 및 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반복적인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제도를 개선하였음. 이번 개선의 세부 내용은 ①갱신서류 간소화 ②등급 유효기간 연장 ③2차 갱신조사 생략 등임.

- 등급판정위원회 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대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음.

-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음.

- 아울러, 법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음.

- 마지막으로, 단기보호가 재가보호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월 한도일을 15일에서 9일로 조정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하였음.

<붙임>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2. 갱신절차 간소화에 따른 갱신절차 개선
첨부파일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