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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다채널방송(MMS) 도입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분류기호 RAX36-1611030 자료형태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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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2티브이(EBS-2TV)가 지상파다채널방송(MMS) 본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11.1(화)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1개의 채널 외에 추가로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부가채널로 정의하고 이를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채널 운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승인심사 시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며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였음.

- 또한, 부가채널을 운용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편성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였음.

<붙임>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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