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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소음부담금 부과체계를 개선한다

분류기호 RAA08-1703526 자료형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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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물이용부담금, 과밀부담금, 소음부담금의 요율 변경 등에 대해 의결하였다고 3.17(금) 밝혔다.

-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조정)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요율을 톤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하였음.

- (과밀부담금 감면대상 조정) 업무용 건축물의 부속시설로 직장어린이집이 포함된 경우에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하였음.

- (소음부담금 부과체계 개선) 소음등급 분류체계를 기종별 소음등급에서 항공기 소음값에 따른 등급으로 개선하고 부과요율을 착륙료의 15~30%에서 10~30%로 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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