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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위한 등기소 방문이 없어진다

분류기호 RAF15-1707450 자료형태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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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8일(화)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하여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2017.7.17(월) 밝혔다.

- 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표시변경 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 18일(화)부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됨.

- 금번 조치로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허가권자가 관할 등기관서와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임.

<붙임> 세움터를 통한 건물 표시변경등기 전자촉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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