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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을 반복한 한일중공업(주) 검찰 고발 · 과징금 부과

분류기호 RAN51-1707441 자료형태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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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주)에 과징금 7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017.7.17(월) 밝혔다.

- 법 위반으로, 수급 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빠진 계약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 3,196만 원과 지연이자 2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 제재로,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많아 과징금 고시, 하도급 거래 공정화지침에 따라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하였음.

- 이번 조치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한일중공업(주) 일반 현황
2. 산업용 폐열보일러 제조 공정 및 관련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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