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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국제적 정책공조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차단한다

분류기호 RAA06-1708321 자료형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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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OECD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정책성과를 정리한 「G20 국제조세 개혁의 성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고 2017.8.10(목) 밝혔다.

- 글로벌화, 디지털화 등 경제환경의 변화를 틈타서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G20은 공정하고 현대화된 국제 조세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국제조세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G20 국제조세 개혁 주요 성과로, ▲ BEPS 대응 권고안 마련하고, BEPS 이행을 확대하였으며, ▲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하고, 아울러, 비협조국에 대한 식별 기준을 마련하여 비협조국 리스트를 만들기도 하였음.

- 향후에도 국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G20 차원의 공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며, 특히, 경제의 디지털화에 편승한 BEPS 등의 조세회피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경제 과세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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