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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문체부,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실태조사 공동 추진

분류기호 RAX36-1708332 자료형태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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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목)부터 공동으로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017.8.10(목) 밝혔다.

- 이번 실태조사는 박환성, 김광일 PD의 남아프리카 현지 촬영 중 사망하면서 불거진 방송사-외주제작사간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음.

- 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물 편성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외주제작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PP, CJ E&M 및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에 소속된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실태조사는 방송사와 외주사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포함하는 외주제작시장의 거래관행과 함께 외주제작 인력의 과도한 근로시간 및 부당한 근로환경 등 근로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실시되며,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하고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계획임.

-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본 조사 건 뿐만 아니라 케이블TV·IPTV·위성 등 유료방송시장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와 채널 및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도 동시에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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