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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분류기호 RAL99-1708339 자료형태 보도자료
환경부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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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천식피해 인정기준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2017.8.10(목) 밝혔다.

- 피해구제위원회는 8월 9일부터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 정보제공 명령, 건강피해등급 심의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사항들을 결정함.

- 위원회는 먼저,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205명(2015년 신청)과 4차 피해신청자 1,009명(2016년 신청)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이 중 94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하고,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38명을 재심사하여 이 중 3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하였음.

- 또한, 올해 3월 27일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태아피해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사례 42건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17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음.

- 이번 피해조사 결과 의결로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982명에서 2,196명으로 늘어났으며,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 수도 280명에서 388명으로 증가하였음.

- 이와 함께, 피해구제위원회는 앞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세칙안도 마련하였으나, 천식피해 인정기준안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음.


<붙임>
1.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판정 결과
2. 특별법에 따른 각 위원회 검토 대상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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