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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공적임대 공급·스타트업 육성 등 특화사업에 중점

분류기호 RAF99-1709528 자료형태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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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이행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9월 말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9.15.(금) 밝혔다.

-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의 초안을 7월 말에 마련한 후 한 달여 동안 16개 광역지자체별 실무 협의, 도시·주택·국토·건축·교통·환경 등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선정계획의 초안을 보완하였음.

- 이를 반영하여 뉴딜사업 첫해인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음.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책 방향)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사업을 이끌어나감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추진할 계획임.

- (사업모델 및 사업유형) 정부는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메뉴(예시) 형태로 제공하고, 주민과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메뉴를 참고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됨.

- (사업규모 및 선정방식) 올해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부터 지역별 시범사업 수준의 신규사업 70곳 내외를 선정하고, 지역이 주도하여 성공사례를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임.

- (선정 기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되, 초단열주택(패시브하우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유니버설 디자인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 등도 반영할 예정임.

- (선정 절차) 중앙, 광역 각 10명 내외 수준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 → 현장 실사 및 컨설팅 → 종합평가를 거쳐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업지역을 확정할 계획임.

- 향후, 국토교통부는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9.14.)를 시작으로 9월 말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9.25.)를 거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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