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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14억원을 체불한 사업주 구속

분류기호 DAH53-1709256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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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노동자 205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4억여원을 체불한 울산 동구 소재 조선협력사 ㈜ㅇㄷ 대표 임모씨를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17.9.27. 구속하였다고 9.28.(목) 밝혔다.

- 구속된 임씨는 노동자들의 임금지급을 위한 기성금을 자신의 신용과 개인적 자산을 지키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음.

- 임씨는 사전, 기성금을 위와 같이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이로 인해 발생할 임금체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으로 변제하려고 계획하여, 체불에 대한 고의가 중하고 명백하여 처벌 수위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최선을 다하고도 임금을 지급치 못할 경우 급박한 노동자의 생계를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최후의 수단임.

- 양정열 울산지청장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임금지급을 게을리 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사건처럼 체당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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