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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분류기호 DAN18-1709265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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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9.28.(목)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은, ①소비자 중심 경영(CCM) 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②소비자 정책 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 ③외국에서 리콜 발생 시 사업자에게 결함 정보 보고 의무 부여, ④중앙행정기관 장의 리콜명령 공표 규정 신설, ⑤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위원 수 증원임.

-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 기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위원 증원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됨.

- 향후, 공정위는 개정 소비자 기본법이 공포 되는대로 조속히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붙임>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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