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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일,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분류기호 DAK01-1709268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교육부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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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제354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미래사회 변화를 대비하는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과 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소관 법안 2개가 의결되었다고 9.28.(목)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은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핵심교과인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으로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학·수학·정보 융합위원회의 설치와 교육자료·전용교실 확보 등 과학·수학·정보 교과의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였음.

-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학교 밖의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에게도 대학교 내 기숙사와 동일한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향후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되었음.

- 또한, 그동안 학자금 지원사업에 한하여 소득분위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과 기숙사생 선발에 저소득층 대학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하였음.

<붙임> 법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참고> 「과학교육진흥법」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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