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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 추진

분류기호 DAQ03-1709275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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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전문가 및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제1차 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9.29.(금) 밝혔다.

-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대폭 강화와 비급여의 전면적인 해소가 예정된 만큼, 향후 새로운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는 데 논의를 집중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네 가지 과제 ①보험료 인하 유도, ②상품구조 개선, ③비급여 관리 강화, ④소비자 권익 강화를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음.

- 정부는 개선과제에 대하여 소비자·의료계·보험업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 또한, 공·사의료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의 제정을 추진할 것임.

<별첨>
1. 보건복지부 차관 모두발언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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