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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9.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분류기호 DAG01-1709292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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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 법안이 9.28.(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수급권이 강화됨.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됨.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적격 제대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

- 그 외 법률안별 주요내용은, ▲‘노인복지법’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약사법’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임.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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