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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남녀분리는 의무예요

분류기호 RAT11-1711541 자료형태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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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법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11.14.(화) 밝혔다.

- 개정안은 화장실 남녀분리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먼저 공용화장실 이용시 불편함을 줄이고 화장실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남녀화장실 의무 분리 기준을 시설별 1,000㎡씩 하향시켜, 남녀 분리설치 의무를 확대하였음.

- 특히,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지만 별도의 화장실 남녀분리 기준이 없었던 근린생활시설도 2000㎡ 이상이면 분리설치 의무를 두도록 하였음. 더불어 현재 교통시설 화장실에만 적용되는 기저귀 교환대 설치의무를 아이를 동반한 국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로 확대하여 편리한 보육환경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다만, 개정사항은 기존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시설부터 적용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향후 연간 1,200여 개의 남녀분리화장실과 1,000여 개의 기저귀 교환대 설치 화장실이 보급될 전망임.

- 행정안전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8년 하반기부터 개정사항을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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