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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전면 개선됩니다

분류기호 RAQ03-1711552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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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전면 개선된다고 11.13.(월) 밝혔다.

-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고위험 운전자도 의무보험 한도 이상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87.4월 도입하였으나, 공동인수로도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등은 가입이 어려운 문제 지속 발생하였음.

- 이에, ‘17.11.13일, 금융위원회는 공동인수 제도개선을 위하여 손해보험업계가 신청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하였음.

- 개선 내용으로는, ▲(공동인수 대상 확대) 공동인수시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 등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인수하고,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 합리화)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며, ▲(공동인수 전 가입조회 시스템 마련) 소비자가 직접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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