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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 제고 및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 확대를 위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개정

분류기호 RAQ02-1711553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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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 제고 및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 확대를 위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1.13.(월) 밝혔다.

- `17.11.13일 제19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이번 개정안은 `05년 이후 실질적 변동이 없었던 업무위수탁 규제를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행화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17.3월)의 후속조치로 금융회사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 업체 등에게 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금융규제테스트베드 관련 특례 신설, ②후선업무에 대한 업무위탁 허용범위 확대, ③금융업 관련 업무위탁 허용범위 확대, ④업무위탁 보고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임.

<첨부>
1. 후선업무 관련 업무위탁규정 적용배제 범위
2. 권역별 본질적 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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