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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평가·인증의 공정성 제고 및 책무성 강화

분류기호 RAK10-1712267 자료형태 보도자료
교육부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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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12.7.(목)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현재 교육부 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평가·인증 인정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근거를 대통령령에 마련함으로써 고등교육평가·인증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인증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임.

-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인정기관 지정기준 준수여부 점검,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폐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의 근거를 명시하고, ② 인정기관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기관이 교육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인정기관 지정을 철회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③인정기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지정 여부 통보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지정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였음. 또한, ④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정수를 현행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였음.

-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8년 2월 중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임.

<붙임>
1.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 고등교육 평가·인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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