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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200선 -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0대 유형별 사례 및 유의사항

분류기호 RAQ99-1804632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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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4.16.(월) 실용금융정보(금용꿀팁) 200가지 궁 83번째 금융꿀팁으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0대 유형별 사례 및 유의사항”을 발표하였다.

-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거래정지·경고,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83번째 금융꿀팁으로, 법규위반이 많은 대표적인 10가지 유형별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함.

- 알아두면 유익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0대 유형별 사례 및 유의사항은, ① 1달러라도 해외직접투자하면 신고하여야 하고, ②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이 변경되면 꼭 보고해야 하며, ③ 해외직접투자 후 증권취득보고서를 잊지말고 기한내 제출하여야 함. ④ 해외부동산은 매입할 때마다 신고해야 하고, ⑤ 외국인인 비거주자도 국내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신고해야 함. ⑥ 비거주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때는 신고하고, ⑦ 외화차입 계약조건을 변경할 때 신고, ⑧ 해외금융회사에 예금할 때도, ⑨ 비거주자인 친족에게 증여할 때, ⑩ 비거주자와 채권·채무를 상계할 때 꼭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임.

<별첨> 금융꿀팀 200선-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0대 유형별 사례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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