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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환경보건법 개정·공포

분류기호 RAL05-1806363 자료형태 보도자료
환경부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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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6월 12일 공포되어 2019년 6월 12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될 예정임.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되었음.

-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음.

- 그간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붙임>
1. 환경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
2.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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