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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분류기호 RAQ04-1806368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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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6.12.(화) 밝혔다.

- (개요) ‘18.6.12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이번 개정안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아래 참고)의 국내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 국내 공모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근거를 마련하고,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등록요건 완화 근거도 마련할 예정임.

- (향후 계획)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6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도 즉시 추진회원국 간 등록정보 공유, 국가 간 펀드 판매를 위한 시스템 개편 등 제도시행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임.

<참고>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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