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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 규제자유특구제도 17일 시행

분류기호 RAW03-1904626 자료형태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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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4월 17일 발효됨에 따라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4.16.(화) 밝혔다.

- 이번 지자체 간담회는 중기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고, 특히 17일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하였음.

- 간담회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규제자유특구, 스타트업파크 등 지자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고, 건의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키로 하였음.

-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에서 특구계획을 준비하여 중기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심의 절차를 거쳐 7월말 정도에 지정될 예정임.

<참고>
1.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개요
2.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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