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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환경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분류기호 RAL05-1906370 자료형태 보도자료
환경부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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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6.12.(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역 중심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시도 등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함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환경오염으로 건강영향이 우려되어 청원을 받은 조사나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하여 주민 청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고의적인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 내·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건강영향조사반을 설치할 수 있게함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려되는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 청원을 지자체와 환경부가 나누어 처리함 등임.

<붙임>
1. 환경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
2.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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