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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200선 -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분류기호 RAQ99-1907075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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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7.1.(월) 111번째 금융꿀팁으로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공개하였다.

- ’18.2.8. 이후 대부이용자가 기존 계약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연 24%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며 선이자(선취수수료 포함) 수취시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 교부금을 원본으로 보고,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되는바 부이용자는 실제 교부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이자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에 포함되고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취시 형사처벌 대상이 됨.

- 소멸시효가 부활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장기미상환 채무 변제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대부채권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매각이 가능하며, 장기연체시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할 수도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불법채권추심 관련 입증자료가 없어 피해구제가 곤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붙임> [금융꿀팁 200선]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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