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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모든 사고는 발생 즉시 국토부에 알려야…7월 1일부터

분류기호 RAF04-1907058 자료형태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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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7.1.(월)부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공공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감리)계획 수립·이행,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점검대상 확대, 발주자의 책임강화 등 그동안 수립한 건설현장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음.

- 시행령에 따라 7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국토부로 반드시 신고하고 공공공사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함.

- 또한,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도 부실점검을 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이 확대되며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시기를 명확히 함.

<참고>
1. 건설사업관리계획 개요
2. 안전관리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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