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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진다!

분류기호 RAG02-1907037 자료형태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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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7.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함.

-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처방전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함.

<붙임>
1. 달라진 의료급여 이용 사례(예시)
2. 의료급여 사업 개요
3.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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