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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관 증원으로 소통형 심사 크게 확대

분류기호 RAD43-1907032 자료형태 보도자료
특허청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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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현장 소통형 심사(심층면담) 이용률이 ‘15년 367건에서 지난해 2,501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1.(월) 밝혔다.

- 현장 소통형 심사는 3가지로 나눠지는데 예비심사는 특허 본심사전에 사전 심사결과를 설명하는 제도이고, 보정안 리뷰는 심사관이 통지한 거절이유를 토대로 보정방안을 상담해주는 제도이며, 재심사 면담은 이미 거절 결정한 특허를 다시 심사하는 재심사 청구전에 보정방안을 상담해주는 제도임.

- 현장 소통형 심사는 심사관 입장에서는 출원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확한 심사가 가능하고, 출원인은 심사관 면담을 통해 적정한 특허 권리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특허청은 출원인의 강한특허 창출을 지원하는 현장 소통형 심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특허심사관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심사인력 증원을 통해 특허 1건당 심사에 필요한 ‘심사투입시간’은 12.5시간으로 늘어나고, 출원인과 소통하는 현장 소통형 심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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