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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

분류기호 RAL03-1907047 자료형태 보도자료
환경부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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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제기한 민원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권익위원회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7.1.(월) 밝혔다.

- 이번 제도개선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과 고충,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사각지대,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제안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실시되었음.

-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지원(24.4%)과 교육현장의 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 등 교육현장 대책(21.1%)에 집중된 만큼 어린이, 노인, 옥외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함.

-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감축하는 동시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 사업장·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기준 초과와 같이 적발이 어렵고 신고가 필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함.

<붙임>
1. 제도개선으로 달라지는 점
2. ‘국민의 소리’에서 발굴한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
3. 미세먼지 관련 민원분석 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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