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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

분류기호 RAT99-1907084 자료형태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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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7.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란 중앙부처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국가·지방간 권한 및 책임 배분의 적정성, 국가의 지도·감독의 적정성 및 그 밖의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임.

-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중앙부처는 입법예고 전 행정안전부에게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요청해야하며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는 해당 법령안이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중앙부처에게 검토의견을 회신함.

- 행정안전부는 향후 연간 1,700여건에 이르는 중앙부처 발의 제·개정 법령안 전부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게 됨.

<참고>
1.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주요내용
2.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시 법령 제·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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