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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합니다

분류기호 RAQ04-1907133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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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8일부터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7.2.(화) 밝혔다.

-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 사회취약계층,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 채무과중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 채무원금 감면 ▲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 간(단, 감면채무의 최소 50% 상환) 연체 없이 성실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줌.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①실거주주택(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와 ② 실거주주택(주택시세 6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일반형) 채무자를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 ▲(생계형) 채무자 상환부담 절감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 유형구분 없이 기존의 단일형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 등을 지원해줌.

<붙임> 신용회복위원회 접수창구(전국 47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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