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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위, 인구감소 등 변화상을 반영한 국토계획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분류기호 RAF15-1907121 자료형태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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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국토계획평가분과)를 개최하여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안)」과 「2035년 태안군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고 7.3.(수) 밝혔다.

- 「전주도시기본계획」은 설정된 공간구조의 기본방향과 세부계획 등의 제시가 필요하고,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신성장산업(드론산업, 3D프린팅사업 등) 육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 보완이 필요하며, 새만금지구 개발에 따라 노후화될 기존 시가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음.

- 「태안군기본계획」은 공간구조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불분명하고,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인근 지역과의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화산업이 관광과 유통산업에만 초점이 맞춰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음.

- 이번 국토계획평가 심의결과를 계획수립권자(해당 지자체) 및 계획승인권자(전라북도, 충청남도)에 통보해 도(道)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과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임.

<참고>
1.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요
2.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안)
3. 2035년 태안군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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