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정책정보 - 경제정책자료 - 최신자료 - ‘공정 채용, 안전·쾌적한 노동자 숙소 환경’기반 마련

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자료

‘공정 채용, 안전·쾌적한 노동자 숙소 환경’기반 마련

분류기호 RAH01-1907117 자료형태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19.07.02
페이스북
고용노동부는 7.2.(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관 법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월 17일부터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에 1회 위반 시 1,50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위반 시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500만 원이 부과됨.

-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7월 16일부터 사업주가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때 지켜야할 기준이 개선되며 개정된 외국인고용법령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숙사 시설표를 작성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해야함.

<참고>
1. 채용절차법 시행령 세부 과태료 부과 기준(시행령 별표)
2.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
첨부파일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