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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신고수리 규정에 맞춰 신고확인증 발급 조항 정비

분류기호 RAG21-1907104 자료형태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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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신고 처리 등을 규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해외진출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중복 규정된 신고처리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의료 해외진출 신고업무 처리기간(10일) 및 신고수리 간주규정이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신고확인증 발급 관련 중복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임.

<참고> 의료해외진출 신고제 개요 및 현황

<별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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