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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감염병예방법 상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정비한다

분류기호 RAG05-1907102 자료형태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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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는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4억1800만 원)의 100분의 100~25 범위 내 차등 지급해 온 것을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기존 1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100)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4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55)으로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임.

<참고>
1. 예방접종 피해에 따른 장애인일시보상금 보상절차
2.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 사항(’19.7.1.)

<별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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