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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현장의 숨은 규제, 끝까지 파내서 없앤다!

분류기호 RAJ07-1907094 자료형태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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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현장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없애는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이 7월 2일 출범식을 개최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선다고 7.3.(수) 밝혔다.

- 점검단은 대학, 출연연, 기업 등에서 풍부한 연구·행정 경험을 갖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들로 대학, 출연연, 기업 등 3개 분과별로 각 10명으로 구성하여 7월에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약 50개 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자 및 행정인력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임.

- 또한,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개선이 신기술·서비스 분야의 법령사항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번 점검단은 연구현장에서 불편·부당하게 느끼는 ‘행정적 규제’에 집중할 예정임.

- 올 하반기에는 점검단과 외부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중지를 모아 찾아낸 규제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붙임>
1.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 출범식 행사 개요(안)
2. 점검단 분과별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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