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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토지수용 대상 공익사업 검증 강화한다

분류기호 RAF56-1907119 자료형태 보도자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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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토지보상법)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7.2.(화) 밝혔다.

-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이하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 하려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하고, 토지수용사업을 신설하는 입법을 할 때에도 중토위의 의견을 들어야 함.

- 협의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달라지는 점은 ① 중토위 협의의견의 이행력이 담보된다는 것과 ② 협의과정에서 중토위는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조치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임.

- 중토위는 법 시행에 맞추어 공익성 협의와 토지수용사업 정비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공익성 심사만 전담하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 밝힘.

<참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현황 및 토지수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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