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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83.6%

분류기호 RAC21-1907144 자료형태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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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6월25일 기준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완료+진행)은 83.6%라고 7.3.(수) 밝혔다.

- 지역별로는 전남 91.1%, 충북 87.3%, 경남 87.2%, 충남 85.2% 순으로 나타났으며 축종별로는 5월말기준으로 한돈 81.6%, 젖소 81.2%, 한우 77.0%, 가금 73.8, 기타 77.3% 순으로 조사되었음.

-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 및 지자체 중심의 지역협의체 활성화, 월별 부진 시·군 점검강화 등으로 적법화 추진율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 협력으로 적법화 추진을 제고할 계획으로 진행농가(53%)는 절차 관리강화로 조기 적법화, 측량·미진행 농가(16.4%)는 컨설팅 지원 등으로 위반사항 해소 및 진행단계로 이행 촉진할 계획임.

<참고>
1. 시도별 진행상황(6.25일 기준)
2. 축종별 진행상황(5월말 기준, 6.25기준 집계중)
3. 위반유형별 적법화 해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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