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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특허청 합동, 미세먼지 마스크 점검결과 발표

분류기호 RAD43-1907156 자료형태 보도자료
특허청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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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3.(수) 올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식약처 점검 결과, 전체 5,084건 중 허위·과대광고 437건을 적발하였으며, 주로 보건용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404건)였음.

- 특허청 점검 결과, 전체 10,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하였으며, 주로 등록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건)와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였음.

<첨부>
1.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2. 특허 등 허위표시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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